음주운전 재범·사고·0.2% 이상, 혼자 판단하면 실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으로 올라가지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전 처벌의 시점과 내용, 이번 수치와 운전 경위, 사고 여부, 재범 방지 노력이 어떻게 정리되어 제출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3회 이상이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초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장 위험한 경우 중 하나입니다.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어(형법 제63조) 이전 형까지 함께 복역하게 될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 시점에 유예기간이 남아 있는지 등에 따라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한지도 달라지므로, 앞선 판결의 확정일과 유예기간부터 정확히 확인하고 재판 일정까지 고려한 대응 계획이 필요합니다.

0.2% 이상은 처음 적발이라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 하한부터 높습니다. 10년 내 재범이라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구속 여부는 수치만이 아니라 전력, 사고 여부, 도주 우려 등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수치가 높을수록 조사 단계부터 양형자료와 생활 기반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실제 수치와 관계없이 처음이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10년 내 재범이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당시 경찰관의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위가 명확한 거부였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어 단속 경위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도주치상이 성립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사고를 인식했는지,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남겼는지에 따라 도주의 고의가 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어 변호인이 대리하는 것이 안전하고,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형사공탁 등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며, 수사기관이 소속 기관에 수사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해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사 사건은 벌금형 안에서 마무리되느냐가 신분 유지의 갈림길이 되는 경우가 많고,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현역 군인의 음주운전은 원칙적으로 군사법원 관할이며, 형사 절차와 별개로 소속 부대의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됩니다. 계급과 복무 형태에 따라 진급·장기복무 선발 등 신분상 불이익이 함께 걸리므로, 형사 변론과 징계위원회 소명 자료를 같은 방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재범, 사고, 측정거부, 신분 문제가 걸려 있다면 첫 조사 전에 상담받는 것을 권합니다. 첫 피의자신문조서에 남은 진술은 이후 검찰과 법원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뒤집기 어렵습니다. 변호인은 조사에 동석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초원은 조사 전에 운전 경위·이동 거리·음주 시점 등을 정리하고 예상 질문을 함께 점검한 뒤 조사에 동석합니다.